미중정책연구소

◆ 尹대통령 국빈 방미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 확장억제, 한·미·일 협력 구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혼돈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에 더욱 굵고 선명한 경계선을 긋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로 미국과 더 긴밀히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단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 나라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은 다음달 일본에서 만나 3국 간 협력 구도를 외교·군사·경제안보 전반으로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어지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3국 간 장관급 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할 개연성이 크다. 세 나라 해상전력들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주기적으로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펼치며 군사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 핵심국'인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전날 이례적으로 워싱턴DC의 한국 측 프레스센터를 찾은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우회적이지만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기술 보호에서도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경제협력에 대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따라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회담 전부터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거론한 외신 인터뷰로 중국·러시아와 설전을 벌였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동아시아 정세에는 혼돈과 대립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영역도 많이 제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프레임에서 더 명확한 선택을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북·중·러 협력 구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익을 가져와야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향후 고조될 수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할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무력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도 (자신들을 압박하는) 회담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일정한 (도발적) 카드와 대응책을 어떤 형식으로든 메시지화해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발성 도발 행동이)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친윤(親尹)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강연에서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고위력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최근 위협 수단으로 자주 내세우고 있는 전술핵탄두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 그는 "한미가 함께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한미가 함께 대응해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워싱턴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