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복잡한 다극화 시대에선 강대국들과 적대관계를 지양하되, 최대한 친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는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중·일 협력사무국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권을 넘나들며 한·중·일 외교정책을 자문했다.

김 교수는 안보와 핵심전략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시해 적대적 관계로의 전환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세계와 권위주의 세계라는 윤석열 정부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는 자원 빈국의 개방형 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운명과 복잡한 세계 정세의 현실을 대처해 나가기 힘들다"며 "일변도 외교를 넘어 세계 중견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공생을 주제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반해 여·야, 보수·진보를 초월해 국익중심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축소 지향형 대외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에게 한국의 고통스런 책임분담 요구 못지않게 리스크와 비용 분담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변제방식에 의한 강제징용문제 해결이 앞으로 대중국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 미국은 미-중 양대 진영론. 중국은 미-중-유럽등 천하 3분론, 러시아는 미-중-러-유럽 4대 영향권으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양대 진영론을 따르고 있는데, 유럽이 결코 미국을 신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잡한 다극화를 염두해 두고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