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하라 - 외교·안보

우크라 사태로 국제질서 지각변동
경제와 안보 관계 더 밀접해져

북핵 위협에 단호한 자세 필요
北 '도발의 일상화' 끊어내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경쟁 심화로 국제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외교 상황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치중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최중경 한미협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같은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공급망(GVC) 재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제와 안보는 이제 밀접하게 붙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 태도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 ‘어정쩡한 중립은 파멸을 부른다’고 했다”며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안보 동맹인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원칙 부재로 세계 10위권 국가에 걸맞지 않은 가벼움을 보여왔다”며 “남북 관계에 더 이상 지나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중심의 시야에서 벗어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국제 관계도 사람 사이와 똑같다”며 “도와달라고 할 때 마지못해 도와주곤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상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