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문정부, 북한 문제 '천착'

임기말 핵심 국정과제로

'한반도 평화' 꼽기도

"북한중심주의 탈피해야"

"남북평화를 구축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14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두 번째로 남북평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 발언대로 현 정부는 남북평화 구축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지난 12월 말에는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를 꼽기도 했다.

한반도 특성상 북한에 대한 관여는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다만 문 정부는 북한 이슈에 지나치게 몰두해 미중 전략경쟁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에 기민히 반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외교정책에서의 '북한 중심주의'가 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현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뤘다.

동아시아연구원장이기도 한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는 여전히 한국 외교의 최상위 과제"라면서도 "북한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전통적 외교 개념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외교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오늘날 우리 국민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경제·기술·보건·기후변화·사이버 위협 등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위협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외교'
윤석열 '국익 최우선 당당한 외교'

올해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미중 전략경쟁 등 '구조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외교정책을 토대로 이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양강 대선후보는 '국익'에 방점을 찍은 외교정책의 큰 틀만 공개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실용외교란 외교에 있어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고집하지 않고 국익에 기초해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외교에서 국익이란 국가 안전·국민 삶 향상·북핵 해결 및 (북한과의) 평화·공동번영 등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후보가 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해야 해 운신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20대 대선, 외교·안보 주요 쟁점과 여야별 입장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만 집중했던 문재인표 외교·안보정책은 이미 파탄 난 정책"이라면서도 "여권은 문 정부 유산을 물려받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표 외교·안보정책을 넘어서는 창의적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문 정부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까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윤 후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미국 동맹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여부를 밝혀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며 "현 정부는 대비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주요 내용이 '알차게'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실천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의식해)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9월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안별 대응'을 통해 사실상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온 문 정부와 달리, 자유민주적 가치에 기반해 미국이 요구하는 역내 역할확대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흥규 교수는 "야권의 해법이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입 등의 '원칙'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안보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공간이 존재하는 야당 주자들이 어떤 전략을 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