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바이든, 對中 긴장관계 계속 유지할 가능성

바이든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중시한다.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미국의 국력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중국 문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마초이즘을 표방하는 트럼프와 확연히 구분되는 인식이다.

두 번째는 가치를 중시한다. 바이든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자유세계와 단합하는 것이다. 부상하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중시하면서 경제·외교·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에 의해 경시된 미국의 외교를 다시 활성화하고, 트럼프의 이민정책 철폐, 기후변화 강조, 핵비확산 및 군축협정 갱신, 불필요한 전쟁 종식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반부패 등의 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룰 것이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가 격화시킨 대중국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대중 정책은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대중 정책을 ‘전략적 협력’ 위주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이제는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관계가 격화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이러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광범위하게 지지했다. 더구나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은 현재 70% 이상이 부정적이다. 미국 전략가들은 현시점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식의 대중 정책으로 돌아가거나 타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트럼프의 대중 정책과 차이점도 있을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무차별하게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기후변화, 핵비확산, 보건 등 글로벌 이슈 등의 대응에서는 부분적으로 협력도 추진할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까닭은 미국이 외교에서 ‘가치’를 중시하고, 인권과 민주,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설득력을 지닌다. 동시에 군사, 경제, 핵심기술, 세계 표준 설정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연대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가 일방주의적 외교를 추진하면서 경시했던 다자주의나 국제기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폭풍의 눈은 대만 문제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구절을 삭제했다. 중국은 이 원칙을 모든 대외관계의 핵심원칙으로 삼았고, 그간 미·중 관계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안정화하는 묵계로 작용했다. 중국은 이미 2005년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해 대만이 독립으로 나아가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비평화적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법으로 규정했다.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이 문제에서는 타협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묵계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대만을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은연중에 취급하고, ‘대만관계법’에 규정된 방어용 군수 판매를 넘어 중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미·중이 만약 군사적으로 격돌한다면 대만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바이든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그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