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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2020.06.02]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선택은?...한반도 카드로 대중.대미외교 주도해야

  • 김흥규
  • 2020-06-24
  • 655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세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초청에 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회의를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하려는 건 부담이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K-방역을 발판 삼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놓칠 수 없는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 또한 놓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 냉전 속에 어떤 행보를 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먼저, 홍콩보안법 같은 미중간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비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대단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가 난처한 상황이고요. 왜냐면 중국과 수교를 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고... 미국이나 중국 편들기 식으로 이미지가 갈 경우에는 우리에게 사실은 말을 했을 때보다 안 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는 더 바람직한 상황이..."

김 소장은 국제 사회 내에서의 평화적 문제 해결, 당사자 간의 존중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를 표명하는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미중의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요.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이에서 첨예하게 되고, 담론들이 굉장히 갈등을 강화 시키는 대로 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런 틀을 기정사실화 하고 배타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서 말려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오히려 한반도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대미, 대중 외교를 끌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중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쪽만을 따로 생각하거나, 북쪽 만을 따로 생각하거나, 북핵문제만을 따로 놓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중국에게 중국은 미국에게 양보를 시키는 카드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남북이 하나가 돼서 같이 손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해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관계는 갈등과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양국의 공동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 안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스스로 넓혀나갈 기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BS 김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