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ㆍ일은 최근 국제 무대에서 몇 안 되는 찰떡 궁합을 과시해왔지만 2일엔 달랐다. 미묘한 갈등이 노출됐다. 이란이 갈등의 진원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합의(JCPOA)에서 일방 탈퇴했고,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24일엔 이란과 맞닿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연합체 결성을 목적으로 각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혁명수비대와 해군 등 병력을 배치시킨 상태다.  
 
그러나 일본의 선택은 ‘노(No)’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일 복수의 외무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본이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의 80%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자칫 큰 군사적 분란이나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미국과 일본의 심각한 갈등으로 보는 건 과대 해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이 미국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긴장시키는 미국과의 잠재 갈등 요소는 또 있다. 주일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이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에 앞서 지난달 21~22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일본에도 일본측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고 한다. 일본측 분담금을 지금의 5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아사히(朝日)가 보도했다.  
 
 

 
심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 상황도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9월1일부터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약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협상 재개와 추가관세 보류에 합의한지 약 한달 만에 합의를 깨고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