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실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3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전략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을 설득해 유연한 대북 및 대중관계를 이끄는 영민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트럼프가 지향하는 미국우선주의는 상대가 동맹이든, 적이든 상관없이 이익을 위해 수단방법을 불문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동맹은 위기상황에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동맹은 평화와 모순되지만 현재 (한반도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공존 관계를 이어왔다"며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이 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15 정상회담 때는 우리 외교가 빛났던 시기인데, 당시 미국에게 할 말은 하면서 한국의 자율성을 챙겼다"며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외교'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김흥규 아주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다.

'한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를 맡은 김흥규 교수는 "현재 한중관계는 외적으로는 안정, 내적으로는 상당히 빈곤한 상태"라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한중관계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틈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중장기 목표로 추진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동시에 협력 공간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남북관계 개선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협력 강화 방안을 설정하고 중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토론을 맡은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김대종 대통령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기 전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둑 사이에 흐르는 도랑 속 '소'라고 말했다"면서 "이쪽 둑의 풀도 뜯어 먹고 저쪽 둑의 풀도 뜯어 먹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잘못하면 미중 간에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되지만 꼭 그건 아니다"며 "미국과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중국과 관계도 유지하는, 양쪽 다 불편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쉽지는 않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병행해야 된다는 미국 주장에 끌려가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