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40년까지 국가 운영 구상을 담은 ‘국가미래비전 2040’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단 구성까지 마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조직체계와 운영방식을 담은 ‘국가미래비전 2040 추진단’ 추진 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문화일보와 만나 “2040년까지를 겨냥한 대한민국의 미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국가 운영 전략을 만들게 됐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내적으로는 포용국가 비전을 담고 대외적으로는 평화번영국가로 나아가는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정 위원장에게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중장기 국가 운영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책기획위는 내년 5월 대통령 대국민 국정보고대회 직후 이른 시일 안에 기구를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정책기획위가 마련한 추진단 구성을 보면 추진단장을 정 위원장이 맡았고, 6개 분과위원장과 정책기획위 내 주요 단장·국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는 정치, 경제, 사회1, 사회2, 균형발전, 남북·대외 등 6개로 이뤄졌으며 각 분과위원장으로는 김인회(정치), 김재훈(경제), 박준식(사회1), 안종주(사회2), 소순창(균형발전), 고유환(남북·대외) 등이 내정됐다.

이들 분과위원장은 대부분 문재인 대선 캠프 시절 한자리를 담당했거나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20여 년의 중장기 국정 운영 구상을 추진하게 될 ‘국가미래비전 2040’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진단 구성이 공식화되면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 등과 맞물려 추진단이 결국 ‘진보 20년 집권’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치분과위원장을 맡게 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조정1·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과 2011년에 낸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저자다. 경제분과위원장과 사회1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내정된 김재훈 대구대 교수와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포용국가 주창자로 문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코드를 맞춰 온 인사들이다. 안종주 사회2분과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보건복지 전문기자 출신이며 이후 진보적 보건·환경운동에 몸담아 왔다. 균형발전분과위원장에 내정된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정책기획위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을 맡은 행정학자이며,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자주파 계열의 대화론자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밖에 분과 간사로 김용기·소준노(경제), 석재은(사회1), 박진희(사회2), 이진(균형발전), 김흥규·김용현(남북·대외 )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중 경제분과 간사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 시절 국민성장 일자리추진단장을 맡았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설계했다. 역시 경제분과 간사인 소준노 우석대 교수도 문재인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국민참여센터 추진단장에 이름을 올린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