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1일 발간한 KDI북한경제리뷰에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에는 김흥규 아주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외교적·정치적 관점에서 토론했다.

김흥규 교수는 "미중 경쟁 강화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핵을 반대하고 북핵이 미중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적 소통과 한국의 적극적인 설계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순성 교수는 "한국의 적극적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에서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대미·대중 외교를 추진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남훈 위원은 "북한이 70주년 행사의 수위 조절을 통해 협상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까지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에 집중해 북미간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리뷰에는 물류 통합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평가를 다룬 '동향과 분석'이라는 두편의 논문도 실렸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항만물류시설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단기 및 중장기 개발 대상으로 남포항,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 나진항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