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당청이 문재인 정부 200일의 성과로 ‘지방분권 확대 및 분권의지 표명’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평가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지방분권, 외교·안보, 경제·사회, 입법·예산 분야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었다.
 
‘정치·지방분권’ 발제를 맡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적폐정산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주권 확대 ▶과거사의 재조명 ▶투명한 정부와 언론개혁 ▶지방분권 확대 등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의 발표, 국민참여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반부패 개혁의 로드맵 작성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외교·안보 발제를 맡은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한 안보체제 구축 및 책임국방 기반 구축 ▶북핵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 조성 ▶주변 4강과의 외교 정상화 등 새로운 외교지평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 주도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짚었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사회분야에서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닌 ‘삶의 질’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봤다.
 
다만 2018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7개월 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1천700만 촛불시민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