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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정책기휙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추미애 “내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실질적 변화 있을 것”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 7개월 간 책임 있는 여당으로 1700만 촛불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 200일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으며, 김민석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거대한 시작이며, 지난 7개월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진일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치·지방분권’분야에 발제를 맡은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정산과 권력기관 개혁, 국민주권 확대, 과거사의 재조명, 투명한 정부와 언론개혁, 지방분권 확대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에서 미흡하거나 불안한 지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 종합비전의 발표, 국민참여 정치개혁,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 반부패 개혁의 로드맵 작성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발제를 맡은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강한 안보체제 구축과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기반과 남북관계에서 북핵위기 안정화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며, 외교에서는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새로운 외교지평을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밝혔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경제·사회 분야 국정목표를 GDP 성과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으로 큰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2018년에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및 확산, 수립한 국정과제의 세밀한 진전, 그리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의 창출 및 그 변화의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