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전문가들 “외교적 실패 아닌 가장 현실적 선택” 평가

 
양국 국내 정치·안보 상황 ‘자국식 보여주기’ 절대적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 없이 회담 결과를 각자 언론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 실패'가 아니라 '실속을 챙긴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10.31 협의'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가 봉합됐음에도 사드로 인한 양국의 갈등이 계속됐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한 여론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외교적 전략을 감안하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를 각자 언론에 발표할 때 최악의 경우 자국의 입장에 맞게 각색된(?) 회담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처한 국내 정치와 안보적 상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 같은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사드로 보복 당한 게 얼만데 (중국의)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중국과 싸워서 손해보는 쪽은 우리다. 우리는 슬그머니 지나가면 좋다"면서 "중국도 사드 문제를 더 이상 들춰내면 미국과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각자 언론발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고 서로 개의치 않으면 된다. 서로 살길을 찾은 것"이라면서 "양국은 지금 국내 정치·안보적으로 보여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중관계는 개선해나갈 것이고, 북핵문제 협력기반도 넓힐 것이고, 경제도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 정도면 실속을 챙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중국 국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조급하게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해 차이를 줄여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조급하게 굴거나 서두르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의 페이스에 말릴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국빈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 마치 많은 걸 해야되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은 탐색과정인 것 같다"면서 "중국도 많은 부분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각자 언론발표가 좋게 읽히지는 않겠지만 총리 만나고, 차기 유력 지도자도 만나고 길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지방선거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한국 정부가 조급한 게 사실"이라면서 "(한중관계가) 아무리 개선되어도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가는 건 무리고 정상적 관계로 가는 것이다. 이익 우선시 하는 현실적 관계로, 이익이 안되면 일보 후퇴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사드문제는 양국이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이 의미없다고 판단한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이 (사드를) 그렇게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대로 놔두고 가는 수밖에 없다. 사드 문제는 더 기대할 수도 없고, 매달릴 필요도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각자 입장 이야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