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첫 국빈 방중 전문가 조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갈등, 북핵 해법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역시 양국 간 입장차로 인해 생략되는 것은 최근의 양국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 국영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사드가 중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첨예한 입장차가 예상되는 사드 등의 이견 노출은 최소화하고 양국 실질 협력이 예상되는 경제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놓고 진행하는 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사드는 과거화 해 관리하고 북핵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한중 간 당면한 협력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핵 문제의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제3자가 있어 쉽지 않은 문제"로 "최소 공약수로서의 한중 협력에 합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며 이 자체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사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10월 31일 양국 합의 정신에 따라 가야한다"며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무기인 사드와 관련해 우리가 어느쪽에 쏠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한반도 비핵화 추구' 등의 수사적 논의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매커니즘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간 분명한 입장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중간 전략적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 입장차이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을 보면, 양국 지도부와 정부 모두 쉽게 입장을 변경하거나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중국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어 조금씩 조금씩 이해관계 차이를 줄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 미래에 방점을 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에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양국 국민들 간 응어리를 푸는 첫 단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북핵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차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일대일로, 경제협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교수는 "한중 경제 협력은 양국 지도자 의지로도 할 수 있는 분야로, 앞으로 해야하 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통해 향후 20~30년 이상의 양국 우호 관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며 "경협을 탄탄히 다진다면 풍성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경제협력의 틀이 아닌 새로운 경제협력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이 한국 중간재에 대한 기술과 생산력을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기존 한중경제 협력의 틀이였던 동북아 3국의 산업분업화 구조가 사실상 깨졌다"며 "한중 경제협력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기존의 틀과는 또다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