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핵심 지도자 4인방과 연쇄 회동한다. 사드(THAAD)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 작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확연한 상황이어서 최종적인 관계 정상화까지는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15일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 면담한다. 이틀에 걸쳐 중국 권력서열 1, 2, 3위를 잇달아 만나는 셈이다. 16일에는 충칭으로 이동해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후계자 후보군인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와 오찬을 함께한다. 중국 최고지도자와 차세대 지도자군까지 모두 만나는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사드 갈등 해소와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사드 문제는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안보이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호 경제협력 및 교류 강화 방안 등 실리적 관계 복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화학적 결합과 같은 경제협력 구체화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1992년 수교 이래 이룩한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더욱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뜻대로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외교 당국 간 관계 복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드 문제를 다시 강도 높게 언급하기 시작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양국이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거부)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3불은 합의사항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중국은 관계개선 합의에 따른 3불 확약을, 정부는 관계개선 합의에 따른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비친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양국이 명확한 해법 없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서로 동상이몽이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합의하기 어려울 때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된다. 대신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 실리를 챙기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사드에 대한 입장 차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빨리 중국에 가는 게 좋을까 우려했는데, 역시 문제가 불거졌다”며 “우리 생각만큼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중 관계는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는 중국 충칭을 방문한다. 중국 일대일로의 시발점이자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이곳에서 사드 갈등 해7소를 위한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