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한겨레 2017.11.30.] 중국, 대북 송유 전면 중단보다 공급량 축소 가능성

중국, 대북 송유 전면 중단보다 공급량 축소 가능성

중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할까?

미국, 중국의 전면 공급 중단 압박 본격화

중국 민생과 인도주의적 이유로 난색 보여와

전면 중단시 북한 경제 붕괴, 관계 파탄 위험

“지난 안보리 결의처럼 공급 축소 가능성도”

미국이 중국에 대북 유류 공급 전면 중단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유류 공급 축소가 한층 강도를 높이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은 줄곧 중국에 전면적인 유류 공급 차단을 요구해왔다. 실효성 있는 마땅한 대북 제재 수단이 원유 공급 중단 외에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9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추가 제재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 않다”며 “해상 차단과 송유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유류 수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은 전면 차단에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북한 경제가 파탄을 맞아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한 것 같은 전면적 공급 중단에 중국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진창이 연변대 교수는 30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류 공급 중단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융 푸단대 교수는 “이제 중국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는데, 유류 공급이 한 번에 모두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북~중 송유관을 통한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원유 내 파라핀 성분이 응고돼 송유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제재를 완화시켜야 할 시점이 오더라도 재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으로서는 송유관을 잠글 경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북-중 관계의 영구적 파탄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안보리가 정제유 수출은 절반가량 줄이고 원유 공급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긴 바 있어, 공급량 축소 등 추가 조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참했다. 방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중국 반응은 아마도 아직은 (유류 공급 문제는) 천천히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니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맞출 듯하다”고 밝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도 생색을 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금수량을 높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에도 유류 수입량을 얼마나 더 줄일지, 언제 줄일지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 미-중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단되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과 더불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중국은 우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북-중 접촉을 통해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아파할 만한 수준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이 연변대 교수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그다음으로는 경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선포하고 도발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으로서는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