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NEWS1 2017.11.21.] 전문가 "카드 다쓴 美, 북미 강대강 국면…한반도 갈등↑"

전문가 "카드 다쓴 美, 북미 강대강 국면…한반도 갈등↑"

中 특사 김정은 면담 불발에 美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구도가 재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북한의 도발 자제, 중국의 북한 특사 파견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으나 미국은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향후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2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북한을 설득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과 연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빠진 것도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이끌어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약 2년만에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특사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북한에 대한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얘기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틀에서 보면 웜비어와 김정남 사망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상황"이라며 "북미 협상 가능성을 염두고 두고 중국 특사의 방북 상황을 지켜봤으나 결과가 없으니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도 "테러지원국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제재는 다 썼다"며 "결국은 중국이 팔을 걷어 붙이고 대북 압박에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북미 간 대화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자국에게 유리한 대화조건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계속 제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 간 강대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교수도 "미국이 소위 60일 법칙(60일간 북한이 도발을자제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을 언급함에 따라 극적인 협상 구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북미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연내, 혹은 내년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게 되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위기와 기회의 두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미가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욱 교수는 "북미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될 것"이라며 "중국도 미국의 압박 속에서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긴장·갈등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 소장도 "현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기는 어려워졌기 대문에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플랜B로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협상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한범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이 충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단계기 때문에 북한이 초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현 상황이 지속되면 협상할 명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