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국민일보 2017.11.12.] 韓·中 ‘교류 복원’ 공식화했지만… ‘사드 불씨’ 여전

韓·中 ‘교류 복원’ 공식화했지만… ‘사드 불씨’ 여전

양국 정상회담 결과… 북핵 해결 中 역할 빠진 건 아쉬워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1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말 양국이 발표한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두 정상이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드(THAAD) 문제가 언제든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보다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이뤄질 세 번째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미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정상회담 결과는 양국 사드 합의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며 “양측 모두 회담의 모양새를 갖추는 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정상 간 상호 왕복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요청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건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는 지난달 31일 양국 발표문에 담겼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등이 그대로 담겼다. 각급 차원에서 전략 대화를 강화하기로 한 건 발표문에 있던 ‘전략적 소통’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현지에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한·중 간 양호한 관계가 역사와 시대의 대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양국은 관계 복원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지만 사드와 ‘3불(不)’ 논란까지 말끔하게 털어내지는 못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것이지만, 중국은 한국이 사드 문제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양국 합의를 지켜가길 바란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장도 “사드는 시 주석이 ‘핵심 이익’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양국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한 정도”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사드 합의 이행이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북한을 세게 압박하는 국면이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한·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김 소장은 “북핵 해결의 관건적 시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접촉이 가능한 건 중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