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MIDAS 2017년 11월호] [대화와 파국의 갈림길③] 미·중, 대북 해법 ‘빅딜’?

[대화와 파국의 갈림길③] 미·중, 대북 해법 ‘빅딜’?

북핵 해법 관련 미·중 큰 틀 합의설 부상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 

세간에 떠도는 ‘빅딜’설의 요체는 중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9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안 결의에 따라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이면서 불거졌고,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나면서 다시 부각됐다. 

그러나 키신저가 북한 붕괴론을 거론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전반기까지, 북·미 간 외교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미국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그가 북한 정권 교체라는 비현실적 카드를 제시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1960년대 말은 민주당의 존슨 행정부(1965∼1968년)가 공화당의 닉슨 행정부(1기, 1969∼1972년)로 교체되는 시기로, 1968년 1월에는 미 최신예 구축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나포돼 미국이 1년 내내 북한과 협상을 벌여야 했고, 1969년 4월에는 또 북한이 자국 영공 근처에 온 미 정찰기 EC-121기를 격추했다. 

존슨 행정부와 닉슨 행정부 모두 한 차례씩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북한을 공격할 것을 고려했을 정도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지만,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 없었다. 키신저가 ‘빅딜’을 제안했다면 그것은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보다 큰 틀에서 모종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미중 ‘빅딜’설에 대해 “미 정부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거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트럼프 ‘북핵 해법’ 보따리 주목

‘빅딜’설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11월 3∼14일)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빅딜’설이 퍼진 때가 마침 그의 아시아 순방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의 최대 화두는 북핵 및 미사일 해법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백악관은 앞서 순방 목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2일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해 시 주석의 힘을 빌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고, 바로 이날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ABC방송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대북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일종의 ‘대중(對中)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는 현실을 중국에 이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모종의 타협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일 군사옵션 가능성을 언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모든 것에 언제나 열려 있다”며 대북 협상의 여지를 열어 뒀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닌 북한 정권 인정이라는 예상치 않은 ‘빅딜’이 논의됐을 개연성도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종의 합의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가시화될 수도 있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대북 원유 공급 부분을 제재하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독자적 대북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해 내년쯤에는 판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