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헤럴드경제 2017.11.01.] ‘안보’논란 불지핀 한중합의, 트럼프 亞순방 분수령

‘안보’논란 불지핀 한중합의, 트럼프 亞순방 분수령

-中, 한중 협의성과에 ‘3不공약’ 주장 

-정부 소식통 “북핵위기 고조시 대응조치, 의제 아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로 냉각된 관계를 풀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방한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요할 것으로 전해져 일시적인 갈등 봉합효과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미국과 일본 소식통은 1일 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3각 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성명으로 명시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발표한 협의성과가 향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되레 저지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는 중국측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고,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 미래의 안보 주권적 결정사항에 대한 우려를 재표명했음을 문서화한 한편, 우리 정부는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고 했다.

문제는 전날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데 있다. 정부 소식통도 이날 발표문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 협력 등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문서화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계기에 공개 언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3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강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드문제가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약속을 해주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며 “합의내용에 대한 미국과의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한미동맹에 추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추가배치를 요구하면 이에 대응할 만한 카드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전에 미국과의 조율을 거쳤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추가도발이 이뤄지거나 군사공격 등 가정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국익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공습을 시도했을 때 취해질 조치는 발표문에 담긴 입장과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이 ‘한국이 3불(三不)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추가조치가 이뤄졌을 때 중국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제2, 또는 제3의 사드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협의 결과는 합의문이 아닌 단순한 협의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측에 한 안보공약에 대해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20년 넘게 지켜온 공식적 입장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