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국민일보 2017.11.01.]  전문가들 “한·중 합의, 시의적절 해법” 긍정 평가… 재발 경계

전문가들 “한·중 합의, 시의적절 해법” 긍정 평가… 재발 경계

사드, 근본적으로 美·中 간 문제 

한·중 입장 재확인 선 타협 불가피  

중국 측 주장은 매우 구체적 표현 

우리는 원론적 언급에 그쳐 아쉬워  

향후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가시적 사드해법 요구 가능성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31일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기로 한 협의 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는 군사안보가 걸린 민감한 사안인 데다 근본적으로 미·중 간 문제이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다. 한·중 양국이 각자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제3국(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향후 대중 관계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진행될 한·중 군사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사드 레이더 탐지 방향, 거리 등을 문제 삼으며 ‘안보이익 침해’를 들고 나올 경우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사드는 미군의 무기체계이고, 한국은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중 협상 때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 측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한국 주장은 에둘러 넘어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천명한 것은 물론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문서화했다. 한국 정부의 안보 사안 결정에 중국이 개입할 소지를 남겼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문제 제기에 그간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됐다.

강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이 기술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이 이상 더 나갈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적어도 사드 문제를 갖고 한국을 계속 몰아붙이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사드와 다른 것은 분리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미국을,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선을 찾다보니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시각도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외교·통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단 봉합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 중국이 2002년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하기 위한 ‘동북공정’을 추진했을 때도 양국은 구두양해각서로 이를 매듭지었다. 2000년 ‘마늘분쟁’ 때나 2005년 ‘김치파동’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취한 조치를 되돌리는 식으로 문제를 덮었다.

이번 사드 협의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향후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두고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다 가시적인 사드 해법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며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하에 시간을 두고 양국 간 의견 차이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