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매일경제 2017.10.26.] 한중관계 복원 밀어붙이는 정부, 정상회담·시진핑 평창초청 추진

한중관계 복원 밀어붙이는 정부, 정상회담·시진핑 평창초청 추진

"사드, 안보침해 인정해야"
中, 합의문 요구설…靑은 부인
양국 갈등해소까지는 먼길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으로 '사드 갈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분수령에 놓였다. 다음달 3~1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과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사드보복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 정부는 중국의 정책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중국에 솔직하게 설명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명확하고 단호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이 현실화돼 APEC 무대에서 한중 정상이 만난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시 주석도 한중 관계의 최대 장애물인 사드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던 APEC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도 성사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대회를 마무리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외교행보의 시작점에 있다"며 "양국 정상이 APEC에서 만나도록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고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가 두 번째 고비가 될 것"이라며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APEC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는 문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사드 갈등이 접점을 찾을 경우 시 주석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12월 중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방중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시 주석을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언론은 이날 중국이 문 대통령 방중의 대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성사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사드 관련 합의문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취임 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논란에 이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사드를 두고 미·중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사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절묘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며 "그 균형점이 한쪽으로 쏠리면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