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NEWS1 2017.10.20.] "선제타격 불가" 선언 러시아, 북핵 중재 역할 커질까

"선제타격 불가" 선언 러시아, 북핵 중재 역할 커질까

푸틴 "선제공격으로는 北 못 멈춰"
러' 정부 주최 회의에 남북 국장급 참석

최근 러시아가 북핵 중재에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북중 관계 균열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북핵 중재자로서의 러시아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아무도 한번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가지 옵션인 '합의 도출' 밖에 없다"며 "우리는 북한을 존중해야 한다.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경우에 중재역"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북미 강대강 대치, '혈맹' 북중관계 냉각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타격 불가'는 그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 등의 군사적 옵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문제를 북미 간 갈등으로 보는 중국,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미국 간 힘겨루기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역시 러시아를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이는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는 러시아의 대외 정책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푸틴 대통령은 '연방 대외 정책 콘셉트'에 서명하고 동방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동아시아 지역 통합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시베리아·극동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아태지역에 전면적·지역횡단적·동권적인 안전보장과 협력구조를 집단적 원칙에 의거해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러시아의 북핵 중재가 관심을 또는 또다른 이유는 과거에도 북핵 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북핵 당사국 간 6자회담이 출범하기 전 러시아는 북한의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일괄타결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2005년 미국이 동결시킨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김정일 비자금을 북한에 되돌려 주기도 했다.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최악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를 중재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지난달 조셉 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를 초청했고, 전날부터는 외교부 주최로 핵비확산 안보회의를 개최한 상태다.

핵비확산 안보회의에는 북한의 미국 협상 담당자인 최선희 외무성 국장, 우리 측에서도 최선희 국장과 급을 맞춘 6자회담 차석대표인 북핵외교단장(국장급)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 등을 활용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러 협력을 확대하고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러 측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적극적 중재에도 단기간 내 국면 전환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간 깊숙한 논의를 통해 긍정적 얘기가 나와야 국면 흐름이 바뀌는데 현재 상황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며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미국과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현 상황은 '핵보유국' 등 입장이 기존과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