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내 北합작기업 폐쇄 명령
美 경제압박에 영향 받은 듯
일각선 “보여주기 전략 우려”

트럼프 “김정은 로켓맨 지칭
모욕 아닌 칭찬이라고 봐야”

중국 내 북한 합작기업 폐쇄 조치 등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강경책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로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미국의 중국 압박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경제·외교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중국으로서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농업개발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과 개인 26명을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려 북한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 이에 중국이 자국 내 북한 합작 회사들에 대해 120일 내 폐쇄 조치 등을 내리며 대북 압박에 동참했다. 그간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와 비교하면 전례 없는 조치고 당분간 미·중 간의 북핵 공조는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국의 전향적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3박 4일 일정으로 방중 길에 오른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중국도 마침 다음 달 중순 열리는 공산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책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당대회 이후에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을 만들어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마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 회유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중국의 최근 변화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을 의식, 북한을 빌미로 한 미국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로켓맨(Rocket man)’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과 관련, “나는 그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칭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28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수년 전 해결됐어야 할 문제지만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