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단독] 10년간 ‘서훈’ 받은 외국인 148명 중 중국인은 단 1명

미ㆍ일에 집중된 서훈 포상

불균형 외교 한계 방증

외교부가 최근 10년 동안 추천한 외국인 ‘서훈’ 수훈자 148명 중 중국인은 단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수교 25주년이 지났지만 중국 내 네트워크가 아직 불모에 가까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외교부가 추천한 수훈자를 조사ㆍ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수교훈장을 받은 사례는 중국 대학에 한국학연구센터를 최초로 설립한 펑위중(馮玉忠) 전 랴오닝대 총장이 유일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북한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걸린 인접국이지만 중남미(20명), 중동(12명), 아프리카(9명) 등에 비해서도 서훈 수훈자 숫자가 적었다.

주변 4강의 경우 미국(20명), 일본(17명), 러시아(7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중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25%를 차지,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과의 친선에 공헌한 외국인에 수여하는 서훈은 그 자체가 공공외교의 일환이다. 정부가 서훈으로 각 국가의 지한파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 편중된 서훈 규모가 미일에 집중된 외교력과 네트워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우리가 평상시에 중국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외교 역량이 미국과 일본에 치우쳐있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국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며 “그만큼 중국 내에 우리가 신뢰할만한 우군이 없다는 방증으로 하루빨리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