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앵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와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8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공동성명을 통해 못 박았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합의한 것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등입니다.

일단 양국 정상의 이번 합의로 당초 이르면 2025년쯤으로 예상됐던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른바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국방부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구축 등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한 비용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78조 원 가량이 필요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 추세를 볼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흥규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로운 전략과 대응 정책에 따른 평가를 해야 되고 그에 입각해서 무기 체계라든가 무기의 도입 이런 것들을 전면 재조정하면서 군더더기를 빼면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 역시 대대적인 국방개혁 작업과 맞물려 추진될 거란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