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사드 딜레마]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결미연중(結美聯中) 통해 북핵 위협 돌파해야”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다지고, 중국과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안보의지와 역량을 구축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된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 외교에 불확실성 증대시키고, 선택의 압력은 더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국방 태세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의 위협과 북핵 문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는 이명박·박근혜 시기의 맹목성과는 다른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동맹 강화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보다 독자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과 대북 외교, 지역협력, 경제 연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지도자 간의 우호적인 정서에 의존해 한중 우호관계의 제도화에는 실패했다”면서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은 한·중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중 관계는 이혼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이제 강대국으로서 기존의 외교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외교안보 행태로 나설 개연성 확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를 ‘중국 외교 3.0’의 시기라고 정의 내렸다.

그는 “기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에 대한 수세적이고 대응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내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16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투 트랙 동시추진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북한 핵 개발 동결과 한미군사연습 동시 중단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한·중 관계가 한·미 동맹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국가로서 새로운 공간외교 적극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미중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협력과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언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중 관계는 미·중 관계의 전개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아 왔지만, 이제는 보다 독립적인 한·중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사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냉전적인 구조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한국이 미·중의 전략 갈등을 격화하는 데 일조하기보다는 신중한 대중 외교정책의 전개해야 한다”면서 “한쪽에 치우친 편승 외교는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중국은 더 이상 한국과의 분업체계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드 문제 해소 이후에도 한·중 경제 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상호 경제협력과 분업체계를 의식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한·중 관계의 기초를 다지고, 상호 교류와 이해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