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조언한다. 우선 “실용적 외교로 각국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유세와 TV 토론 등에서 구체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나치게 이념의 틀에 갇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둘째로 “가능한 한 빨리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만나 서로의 진의를 확인하고,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재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땐 대통령 간 대화와 양국 실무진 협상이 철저히 분리 진행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땐 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친해지고자 하는 진심을 전하고, 정책 관련 조율은 실무진이 맡아야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도 가겠으며, 여건이 된다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달 열릴 가능성이 크다. 15일 매슈 포틴저 미국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이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들과 정상회담 관련 일정과 절차를 조율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는 8월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나라를 지킬 땐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선 또다시 ‘코리아 패싱(각종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현상)’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강한 공조 의사를 나타낸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너무 서둘러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 먼저 나서려 한다면 오히려 모든 걸 그르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 관련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와 관련,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를 원점 재검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에 우리 측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