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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05.15.] [문재인 시대] 첫발 내딛는 文대통령의 특사외교

  • 김흥규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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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시대] 첫발 내딛는 文대통령의 특사외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일본의 차기 총리로 낙점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자민당 총재는 특사를 파견할 뜻을 새누리당 캠프와 외교부에 전하고 보도를 냈다가 ‘외교적 결례’ㆍ‘역사 망언’ 논란으로 4시간 만에 취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누카가 후쿠시로 (額賀 福志郎) 일본 전 재무상과 아소 다로(麻生 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특사로 박 대통령의 당선ㆍ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됐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역사를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일본은 박 대통령의 외교행보를 ‘고자질 외교’라고 규정했다. ‘무시’로 일관했던 박 대통령은 2015년 돌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대일외교 성과물이라고 내밀었다.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 취임하기 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에 특사단을 보내는 ‘4강 특사’는 한국의 독특한 외교 관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아 일종의 관행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곧 ‘4강 특사’를 파견해 외교다지기에 나선다.

    한국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한미관계는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이며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에 있어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특사를 미국에 제일 먼저 파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자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외교 딜레마’가 돼버렸다. 중국은 한류산업 제한, 대(對)한 관광상품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확인하고 사드와 북핵문제에 대응할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해찬 전 총리가 중국 특사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등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렵기 때문에 중량급 인사를 통해 한중관계 해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 측에 사드 운용이나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중국을 겨냥하는 ‘지역동맹’화하는 데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보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간에 사전 양해와 합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도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문 대통령의 일본 특사로 더불어민주당의 문희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행정부 출범 당시 한일 양국이 특사파견ㆍ교환을 놓고 갈등하면서 향후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것을 고려하면 특사파견ㆍ교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특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아베 내각은 한국으로의 특사파견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특사 파견문제로 신정부 초반부터 한일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