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앵커멘트 】
한국 외교가 사드 배치 결정과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중국.일본의 압박에 갈길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이 외교.안보영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 외교가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고한대로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켰습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 계획 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의 보복조치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실패가 국내 문제를 넘어 외교 실패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뇌관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8일)위안부 재단 10억엔 출연을 언급하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를 반박하는 공식입장도 내놓기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INT 】김흥규 / 아주대 교수
"일단은 속도를 좀 늦추는 것, 상황판단, 그리고 나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한국의 국익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심지어는 러시아와 일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버텨내야 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사드 갈등은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을 지켜온 정부기조가 양쪽 모두에 불신을 받게 돼 빚어진 참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는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