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 관영언론 "미국 적대시하는 나라 지지 가능" … '중국 제재 불참' 전망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하나의 중국 원칙' 불인정 언급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언론은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할 수도 있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문제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중국 자극으로 대북제재 공조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데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나타내며 '하나의 중국' 정책 준수를 촉구했다.

겅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중국의 주권,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에 관한 문제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라면서 "중미 간 관계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문제가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합의한 공동코뮈니케(공보)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중미 관계가 심각하게 방해받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런 기초가 방해와 간섭을 받을 경우 양국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대변인의 정제된 비판에 이어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흥정할 수 없다는 점을 트럼프는 잘 듣길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중국도 미국이 적대시하는 다른 나라를 지지하고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위협했다.

미중간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 10일 중국 상무부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침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이 고래 싸움의 새우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 등 미중간의 묵계를 깨면서 중국에 공세를 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미중간 군사외교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미국은 사드 배치 속도를 높이려 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