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민화협 3차 통일정책포럼 / “4차 핵실험까지는 김정일 작품” / “배급 줄어 군부 불만 커질 수도”

올해로 집권 5년차를 마무리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출범 당시 우려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체제 내부 균열 등 불안정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제3차 통일정책포럼에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제공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제3차 통일정책포럼에서 “지난 5월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까지의 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기 전에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였다고 본다”며 “핵·경제 병진노선도 마찬가지이며 최소한 4차 핵실험까지는 김정일이 미리 계획해 놓은 김정일의 ‘작품’이고 김정은은 이를 철저하게 잘 수행할 인물이기 때문에 권력을 승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일 시대는 제7차 당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된 것이고 이제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김정은의 시대”라며 “이제부터 불안정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제 유지에 대한) 성공·실패를 현재 시점에서 언급할 상황은 아니지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 배급량 감소를 비롯해 과거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대우와 위상이 낮아진 데 따른 군부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김정은이 군인들의 불만을 극복할지 여부에 따라 북한 체제 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은 “대북제재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이제서야 제재를 집행할 시스템이 정비된 것”이라며 “지금은 제재를 실행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할 뿐이며 제재 실행뿐 아니라 해제에도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재 국면이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체제의 대외·대남 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해 중국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 논리에 따라 대외·대남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