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7大 국정수습 해법 ◆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직면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동맹을 이끄는 양국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에 확고한 중심축이 될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구나 최고경영자 출신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동맹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차별된 국가 전략이 요구된다.

일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위시한 안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대통령과 함께 NSC를 책임지고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을 잡고 엄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박근혜정부 4년 동안의 한미·남북 관계를 재점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리된 전략보고서를 바탕으로 외교안보·동북아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트럼프 당선자 측을 설득하고 한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관료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교안보 분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보상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당국이 실체가 모호한 트럼프 당선자의 한반도·동북아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미 간 직접대화를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경제적인 '기브 앤드 테이크'에 익숙한 트럼프 당선자가 실리주의에 기반해 북·미관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높아 한국 역시 한미·남북 관계에서 전략적인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도 "앞으로 '미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자세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통해 서로이득을 나누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는 '협상가'의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시대에 현재 국제 정치의 골격 자체가 바뀔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아직은 트럼프 당선자 자신도 그 변화의 폭을 모르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소장은 "한국은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펴야 하고 북한과의 대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고 제재 강화에 주력했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탐색적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의 손을 떠나 미국과 중국, 유엔 등 국제적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채널이 어느 정도는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