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6.10.25.] 北, 中류전민 왜 불러들였나…추가도발 저울질하며 '탐색’
- 김흥규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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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신규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시점에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그 배경과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중국 고위 외교당국자의 방북은 지난 2월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이후 8개월 만으로, 도발·추가제재의 갈림길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상호 탐색' 차원에서 성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대외적으로 밝힌 류 부부장의 방북 명목은 '조중(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62년에 북·중 국경조약을, 1964년에 국경의정서를 체결해 국경하천인 두만강·압록강의 섬들과 백두산 지역의 귀속 문제 등을 획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북은 "국경문제 논의가 주된 목적"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 등으로 볼 때 일차적으로는 이런 양국의 경계와 그 관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함경북도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양국이 국경하천과 관련한 실무 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이 세 번째로 그간 가동이 드물었던 국경공동위원회를 이 시점에 개최하고, 개최 사실도 공개한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25일 "아주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아닌 것 같다"며 "국경협상 문제를 빌미로 한 '탐색적 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5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추가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인 '위성' 발사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추가 도발 시점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실제 도발시 중국이 한층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지 등을 타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 외교부에서 조약·국경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문제에도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류 부부장이 방북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흥규 소장은 "류전민은 아시아 문제를 담당하는 실세"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대단히 궁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성렬 외무성 부상을 말레이시아에 보내 미국 전문가들과 접촉을 갖고 미측 반응을 타진한 북한이 중국과도 '탐색전'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핵개발·제재에 따른 관계 냉각에도 북중 양국이 실무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할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미일에서 추가적 양자 제재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북중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월 25일이 중국군의 6·25 전쟁(한국전쟁) 참전 66주년 기념일인 것도 이번 방북이 예사롭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류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중국군 참전 66돌을 맞아 북중 친선을 상징하는 평양시내 '우의탑'에 화환을 진정하는 데 참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