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6.09.02.] "사드 우회하며 경협 모색하길"…정상회담 전문가 제언
- 김흥규
- 2017-01-31
- 785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귀원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잇달아 열리는 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의 메시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갈등을 우회하면서 경협과 관련한 성과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4∼5일 중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7∼9일 사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다음은 미국, 중국, 러시아 전문가의 한미, 한중, 한러 정상회담 전망을 정리한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고려대 교수·한미관계 및 미국 외교 전문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 역내문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북핵·미사일 고도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얘기할 것 같고, 현재로써는 한미 양국 모두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취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견지, 재확인할 것 같다. 전반적인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한미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일본까지 포함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기반 위에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조를 이어간다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할 것이다.
역내 협력 관련해서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 꼭 지칭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규범에 바탕을 둔 역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미국이 꺼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의 판결을 중국이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나름대로 한국 측으로부터 메시지를 얻어내기를 원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진핑 주석 시기에 중국이 서태평양 질서의 현상변경을 도모하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이 뭔가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주기를 내심 기대할 텐데, 그럴 경우 우리로서는 역내문제에 대해 양자 또는 다자적 차원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 간에 사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위기관리 차원에서 회담하는 것으로 본다.
작년 9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첨석하며 한중간 우의와 공조를 과시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한국 정상이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외교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었다. 임성남 외교 1차관이 지난달 31일 급히 베이징으로 날아간 것도 정상회담에서 사드 등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조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중 정상이 각자 국내적으로 처한 입장과 개인적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사드 문제와 관련해 좋은 타협이 이뤄지긴 어렵다. 그보다는 양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며 중장기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가 회담의 관건이다.
한중일 사이의 '동북아 분업 구도'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한중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어젠다가 나와야 할 것이다. 중국 동북 3성과의 협력, 한중간 해상경계획정 등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가 나온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될 것이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센터장(러시아 전문가)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동방경제포럼(EEF)이라는 극동개발을 위한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경제협력, 특히 극동개발 관련 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다.
사드 문제는 러시아가 반대하긴 하지만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로 다루려 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도 회담의 생산성을 생각해서 대북제재 동참과 관련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북핵 때문에 사드를 어쩔 수 없이 배치하기로 했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보다는 '한러간 극동개발 협력 논의가 북핵 때문에 다 제동이 걸려 있으니 동북아 번영과 한러 공영을 위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실용적·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을 것이고 극동지역 경협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0억 달러 규모의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기한 연장, 극동지역 도로·항만·수산 등과 관련한 협력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다자회의 계기 회담인 만큼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겠지만, 건설적이고 생산적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