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 人民日報까지 나서 비판 왜

“中 사드문제 본격 대응 신호”
정부당국자 “일방 주장 유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자는 런민르바오 보도와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며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공식 논평이나 발표는 자제했다. 

4일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런민르바오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중국이 사드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신호와 같다”면서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필요에 따라 경제적·문화적·군사적 조처 등을 체계적으로 펼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은 했지만, 실제 배치는 내년 말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 사이 총력전을 펼쳐 배치를 연기시키고, 궁극적으로 철회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중국은 ‘사드 배치를 꼭 박근혜정부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다음 정권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대북 압박을 위해 미국 항모를 서해에 출동시키려고 했지만 무산된 사례를 참고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런민르바오가 사드 배치는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 국제사회의 뜻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