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21일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 내에선 "중국이 사리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있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감독을 받는 나라에 대해선 평화적 핵 이용권을 논할 수 있지만, NPT를 탈퇴하고 IAEA 사찰단을 내쫓은 북한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라며 "이런 맥락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면서도 "북한이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까지 손대겠다는 마당에 중국이 북한의 핵 이용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작년 4월부터 우라늄 농축을 자랑해온 북한이 지난달 미국 헤커 박사를 불러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는 '얼마나 투명하게 개발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IAEA 사찰을 받겠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 자체가 추가적 핵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를 명시한 9·19공동성명 위반인데 중국이 만약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용인하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와 관련,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에 대해 중국이 북한엔 선물을 주고 한국엔 섭섭함을 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천균일발(千鈞一髮)'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머리털 하나로 3만근의 물건을 매어놓은 것처럼 위태롭다는 뜻으로 중국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초조하게 지켜봤는지를 보여준다"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며 포사격을 강행한 반면, 북한은 맞대응을 자제해 최악의 상황을 막았으니 남북에 각기 다른 대접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핵을 선제적으로 용인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며 "조만간 북한이 강행할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지금까지와 달리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해준 뒤 대미(對美)용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