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2012년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중국도 내부에서는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을 강조하는 군부 등 보수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부처별 ‘충성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부서인 외교부 입지도 상당히 약화되면서 향후 대북정책 혼선도 우려된다.

2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중국의 이같은 내부 정책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9월 중·일 간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분쟁이다. 중국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했는데,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군부와 어업국, 해양국, 에너지국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면서 ‘강경’ 대응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 대한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전세계 주요국 인사들의 참석을 저지하는 외교 압력을 넣은 것도 중국 지도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외교부 등의 독자적 결정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대외정책에서 부처 간 ‘힘의 균형’에도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북정책을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주도하고, 군부 보수파가 밀어주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외교부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다. 양제츠 외교부장이 “실권이 없다”는 관측도 많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도 현재는 전통적 우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중국이 지난해 7월 외사영도소조회 등을 거쳐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는 했지만, 북한을 ‘부담’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흥규(정치학) 성신여대 교수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각기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외교부 라인의 추가적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