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G2시대 도래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존 중국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23일 우제창 민주당 의원과 한강서사이어티가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한반도 정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발표한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동북아에서 흔히 말하는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대립구조는 중국이 1972년 소련을 주적으로 인식하면서 미국 및 일본과 준군사 동맹을 수립하였을 때, 이미 사라졌다”며 “북중관계를 냉전적인 시각에서 단지 북중 동맹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과도 괴리가 존재하며, 우리의 외교적 공간을 크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존재를 드러낼 중국 대외정책은 예측이 더욱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며 “시진핑의 권력안정화 작업이 일정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2015년 전후까지 중국 외교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 김 교수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지녀온 본질적인 신뢰의 부재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간격이 더 넓어진 측면이 존재한다”며 “이는 향후 한국 외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간과하는 외교는 더 이상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며, 그 대가 역시 만만치 않다”며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대중국 인식과 정책 역시 연미통중(聯美通中)전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중국과 소통하고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를 발표하며 “현재 한국을 이해하는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한 간 나오토 총리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일 FTA를 타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박 교수는 한일간 방위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문제와 미국’ 발표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 “미국이 당장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6자회담 재개를 원하는 중국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