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의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일간 영토분쟁이 경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형성된 기류다.

정부는 27일 도전과 기회의 양 측면을 동시에 보고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중이다. 미·중·일 3국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거중 역할로 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으로서다. 29~3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의 한·중전략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만간 한·중·일 3국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 민족주의 충돌하는 동북아 = 중국의 민족주의는 패권주의 수준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자국내 정치적 이유로 맞서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중국은 민족주의로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로, 일본은 영토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정권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결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진영(정치학) 고려대 명예교수도 “중화민족주의가 높아지면서 중국 군부의 목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있다”며 “영토문제가 잠재적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경제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위험하고 휘발성이 강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규(정치외교학)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2012년 정권교체기를 맞이한다는 시점상 문제와 양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와 관련, “양국이 갈등보다는 협력이 실질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불편한 가운데 감정적으로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는 주도적 역할로 위기돌파 = 정부는 동북아에서의 갈등 고조가 당장 북핵 6자회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쓰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해도 태풍이 불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나아가 “주변국들에 끼여 흔들리고 끌려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들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해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방법론에 동의한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중국, 일본의 관계악화가 동북아 3국협력에 부정적이지만, 대신 한국의 역할은 더 커키고 거중역할의 여지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