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예고한 ‘새로운 제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우 대표는 미국 방문 직전인 31일 일본에서 이같이 예고했다. 우 대표는 제안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중 정상회담 얼마 뒤 나온 발언이어서 그의 입에서 한반도 대치국면을 풀어줄 묘책이 나올지 기대감을 품게 한다.
 
정부는 섣부른 예단보다는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중국이 제시했던 3단계(북·미 접촉-6자 예비회담-본회담) 중재안이 통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 대표가 6자회담 관련국 순방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한·미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와 영변 핵시설 동결 조치를 북한이 취하고, 그와 동시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쪽으로 중재안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후계구도 안착과 경제 지원 등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한·미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측이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시점을 명시한 적이 없는 만큼 관련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평가해줘야 한다는 점을 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향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아니면 천안함 사태 후 조성된 대치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우리 정부도 차차 천안함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정상회담이 가져다주는 국내 정치적 효과가 큰 만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