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미북간 직접대화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14일 북한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15일에는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RFA가 15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달 있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일정을 협의하고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태복 의장은 핵실험 이후 중단된 중국과 북한간의 의회 교류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중국건국 60주년 기념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도 다음달 초 북한을 방문하는 등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동참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북미 간 중재역할을 본격화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미북 간 직접대화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측에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시대정신’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6자회담이 향후 동북아 안보체계의 기틀로서 중요하고, 중국 외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을 주장할 것”이라며 “6자회담의 기능적인 전환을 전제한다면 (북한이) 타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께 미국과 한국의 외교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미 국무부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의 고위급 특사단은 이달 말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일본의 정권교체에 따른 미-일 관계 정립을 논의하고 미-중간 전략 대화를 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이번 순방은 미북간 양자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북핵 문제와 관련한 관계국들의 심도있는 협의가 예상된다.

또한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이번 주말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국무부의 북핵 담당 관리들을 만나 미북간 양자대화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