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중간 갈등이슈, 한국 외교에 부담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미.중 관계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하는 가운데 한국만 소외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의 김흥규 교수는 21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전략적 미.중관계의 형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구도 속에서 소외되는 위험성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인 제프리 베이더를 비롯해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이 오바마 정부에 포진해 있다며 "미.중관계가 급격히 향상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성급하지만 실재하는 구조적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처럼 미.중이 협력하는 구도속에 중일관계가 협력으로 가느냐 갈등으로 가느냐 여부가 미.중.일 협력의 관건이라며 상황에 맞는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미.중 간 협력이 강화되는데 맞춰 "우리도 중국과 작년에 합의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후속조치를 강화해 내실화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미.중 간에 대북문제를 의제로 한 대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국 역시 대북문제를 놓고 미국 및 중국과 대화를 확대해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의 협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양국간에 갈등이슈들이 많다면서 "한국 외교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미사일방어체제(MD)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조심스런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미.중 양국으로부터 동시에 괴리되는 정책의 선택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