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연사 또는 강제 제거 같은 상황에 대비한 평화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송대성 수석연구위원)

다음 대통령의 대북정책 과제

세종연구소 포럼서 제기"대북 포용정책 중 비(非)전략적이고 고비용.저효율인 것들을 버려야 한다."(정성장 연구위원)

12일 세종연구소(소장 박기덕)가 주최한 국가전략포럼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이 거침없이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차기 정부의 국정 현안 과제를 진단하는 자리였다. 송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로 초래될 비현실적 평화체제 구축 움직임이나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미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 했지만 '거북한 말'까지 튀어나와 (동맹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우 연구위원은 "대북 포용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우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냄비나 만들고 쌀과 비료, 신발.비누 원자재나 대주는 식의 경협 사업에 매달리는 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양적 팽창에 집착하지 말고 남북한 경제에 모두 보탬이 되는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혼란의 과정이었다"며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갖춘 북한과 대치하면서 병력을 급속도로 줄이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상철 중앙SUNDAY 국제에디터는 "차기 정부인 향후 5년 상대해야 할 중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강력하고 두렵기까지 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중국이 경제긴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중의존도가 심각한 한국은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