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국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자유주의의 업적이던 다자 제도와 체제가 무력화됐다. 모든 나라는 각자도생 국면에 내몰렸다. 2020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미·중 간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드러났다. 중국은 최대 승자가 됐고, 미국은 최대 패자가 됐다.
 
중국은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제공국으로서 세계의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성과와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경제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나라가 됐다. 내년에는 8% 이상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감염자와 34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다. 올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하다. 파괴된 미국의 시스템과 자신감을 복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조 바이든의 미 대통령 선거 승리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승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선언했다. 기후변화, 감염병, 핵확산, 인권 같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우리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미국의 회복력과 잠재력의 발양을 희망한다.
 
그러나 미국 역사 초유의 트럼프 선거 불복은 향후 바이든 시대가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도 코로나19의 상흔으로부터의 회복과 중산층 약화로 인한 양극화, 트럼프의 제도적 파괴로 인한 국내 혼돈을 다루는 데만 해도 그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지도 모른다. 각자도생에 들어간 국제 정치의 악마적 이기심도 미국의 리더십 행사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중국발 변수보다도 미국발 변수가 더 우려스럽다.
 
전형적 안미경중(安美經中) 국가로서, 미국과의 동맹을 기저에 놓고, 미·중 전략협력 구조에 안주했던 한국으로서는 이 현실이 당혹스럽기만 하다. 내년에 국제 정치 상황이 더 개선되리라는 낙관론은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미·중 전략경쟁은 이제 상수가 됐다. 다음으로 미·중, 미·러 등 강대국 간 전략경쟁은 배타적 국가 전략의 추구를 더 격화시키면서, 나머지 국가들에 선택을 압박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 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렸다. 넷째, 미국의 리더십 약화는 미국의 지원에 바탕을 둔 한·일 갈등의 해소가 간단치 않음을 말해준다.
  
미·중 전략경쟁은 이제 상수
 
동아시아 지역이 미·중 전략경쟁의 격전장이 되면서 군비 경쟁과 불신의 격화, 갈등과 군사적 충돌의 장으로 전락할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대만, 이제는 한반도로 스멀스멀 그 영역이 확대될 조짐이다. 북한 핵무기를 한동안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향후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더 절실해졌다. 한·미 동맹을 만능으로 알고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아직도 더 이상의 답이 보이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의 세계는 기존 냉전과는 다르다. 미·중은 누구도 세계를 양분할 정도로 충분한 정치·이데올로기·경제 역량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미국 패권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는 이 혼돈과 불안정성, 새로이 형성해야 할 국제질서 사이에 놓여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이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놓인 중간국이다. 이런 국가들은 세력전이나 패권 경쟁 시기 가장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지정학의 저주가 담긴 국가군에 속한다. 이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략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려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날은 어두워지고 폭풍우는 몰려오지만, 든든한 길동무는 찾지 못하고, 들판에 홀로 서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