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7

시   간: 2019년 10월 16일

참여자: 김준성, 서울, 이윤규, 최병일, 최연실, 박현지, 전승호

주   제: 미-중 무역협상, 중국 인권문제,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및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북한으로서는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부분적인 비핵화’를 거쳐 ‘전면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일정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북한은 계속 고립된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북․중 관계가 매우 좋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해도 중국이 북한편이 되어줄 것이라 고 판단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오판이다. 시 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다시 핵과 미사일 능 력의 고도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다시 2018년 이전의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중국도 국제사회와 타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보다 대담한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면 군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외무성 관료들이 아니라 과거에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맡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군부 개혁을 진행했던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게 비핵화 협상을 맡겨야 할 것이다. 리용호 현 북한 외무상과 김명길 현 북미실무회담 대표 모두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동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최룡해의 방미를 통한 북미 고위급 협상 추진 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 정성장,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정책 전환 방향,”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2019-26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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