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6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9-6

시 간: 2019년 10월 1일

참여자: 김준성, 서울, 이윤규, 유주선, 최병일, 최연실

주 제: 홍콩 시위와 미중관계, 미국이 보는 중국경제 분석, 한-미-중 3국 유엔연설문

1. 미국, 희토류 등 필수 금속 분야서 협력 강화 (출처: 미 국무부)

-미국 정부가 유엔 총회 동안 에너지자원지배구조이니셔티브(Energy Resource Governance Initiative, ERGI) 다자 회의를 소집함.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풍력 터빈의 사용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15개 광물의 채굴을 위한 것으로 공급 사슬을 구축하려는 것임.

-호주의 라이너스(LYNAS, 중국 제외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는 텍사스의 블루라인(화학회사) 중희토류 분리시설 설립을 합의함.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대비해서 에너지/원자재 공급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임.

2. 미 상 · 하원 외교위, 홍콩인권민주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통과

-미 상 · 하원 외교위원회가 홍콩인권민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 · 하 양원 본회의에 상정됨. 외교위는 다음주에 심의 및 표결할 것을 예고함.

-홍콩인권법은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 · 법치 문제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존 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특별 지위’에 변경을 할지 평가하는 내용임.

-‘특별지위’는 관세, 투자, 무역, 및 비자 발급과 관련된 내용임.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 자치를 침해한 행위 관련자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를 내릴수도 있음.

-중국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통제(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70%는 홍콩 경유), 미국의 수출 통제 · 제재의 우회로 활용 가능성 차단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홍콩산 제품은 관세를 포함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조치 대상이 아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중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