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8-9

시   간: 2018년 10월 12일

참여자: 과숙한 최연실 장기현 김찬중

주   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펜스 미 부통령 연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7일 방북했다.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5시간 가량의 긴 대화를 나눈 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폼페이오 장관은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논의에도 양측이 세부사안에 근접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행정부보다 이런 진전을 이뤄 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찰단의 핵과 미사일 실험장 방문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0월 4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강연에서 중국의 인권유린, 기술탈취, 군사팽창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0월 5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의 내정과 선거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것은 순전히 근거 없는 일”이라며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국경절연휴임에도 새벽 시간대에 펜스 부통령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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