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분석회의 2018-1

시   간: 2018년 3월 23일

참여자: 과숙한 전태동 최연실 장기현 서천 김찬중

주   제: 미국 ‘대만여행법’, 미중 무역전쟁, 북미대화 전망 등

3월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대만 공무원들 간 모든 수준에서의 상호방문을 격려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한편 3월 2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측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성명’ 규정에 따라 모든 형식의 대대만 공식왕래와 실질적인 대대만 관계격상을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일인 21일에 화춘잉 대변인은 중국측은 소위 이른바 ‘대만여행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월 2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중국의 차별적 기술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WTO제소, 핵심기술 업종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내용이 담긴 행정각서에 전격 서명했다. 이에 중국측은 양국 상호존중과 상호이익 ‘윈-윈’ 원칙에 따라 차이점을 관리·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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