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통일외교, 中과 '4개 채널' 풀가동 준비

 입력 : 2015.09.07 03:00

정부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訪中)으로 시동이 걸린 '통일 외교'를 본격화하기 위해 중국과 다(多)채널 대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다 보면 다양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 채널들을 풀(full)가동하는 식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 양국 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2+2(외교부 국장급, 국방부 부국장급 참여) 외교·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전략 대화 ▲정당 간 정책 대화 등 4대 전략 대화 채널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최고위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채널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높은 수준의 논의가 가능해진다. 이 채널은 2013년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 합의된 것으로, 그해 11월 서울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 오찬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깊은 대화를 장시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 통일이 중국의 이해(利害)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시 주석에게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제의했던 북한 개발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과 시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연계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현지 시각) 터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보완적"이라며 '동북아개발은행'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1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이르면 10월 말 개최될 한·중·일 3국(國)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 '통일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한반도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선 '북한 비핵화'를 동북아의 중심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6자 회담 재개' 문제가 '카드'가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란처럼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며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6자 회담 관련해서는 한·중이 좀 더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양국 간에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실무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6자 회담 재개'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양측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될 공산이 크다.

일본 역시 6자 회담 당사국인 만큼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담과 별도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4일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일본이 아직도 역사 인식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를 해서 시 주석이 동의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주변국들이 좋은 일이라고 동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외교 라인의 한 인사는 "통일과 관련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최소한 '방해'를 받지 않을 필요는 있다"면서 "어찌 됐든 시 주석이 내키지 않는 3국 정상회담을 수용했고 이는 박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통일 외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각국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주목하고 있다.

 

출처:[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0240.html

 

中과 '밀월' 다진 朴대통령, 10월 訪美때 '동맹 강화' 숙제로 남아

입력 : 2015.09.04 03:00

박근혜 대통령이 6차 한·중 정상회담과 중국 전승 70주년 열병식 참석으로 하반기 정상(頂上)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10월 워싱턴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0월 말~11월 열리면 현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번 방중(訪中) 성과를 바탕으로 미·일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우려를 씻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열병식 참석을 통해 한·중 정상 간 유례없는 친밀감을 보여줬다. 또 대북 정책 공조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 등을 통해 안보·경제 모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혔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언급한 데 의미를 둔다. "한·중 정상이 다가오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사전 경고한 것은 처음"(외교부 고위 당국자)이란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분주하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상회담 하루 전 중국에 도착,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의견 교환을 마쳤다. 다음 주엔 중국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쳰(肖千) 한반도사무 부대표가 서울에 오고, 곧이어 황준국 본부장이 워싱턴에 간다.

외교 소식통은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의견 조율에 나선 모습"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는지 곧 판가름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한·미·일 3각 외교에 접목해 북한·북핵 문제에서 결실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방중 직전 윤병세 외교장관을 미국에 보냈다. '항일(抗日)'을 주제로 한 이번 열병식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됐다. 그러나 미국 조야(朝野)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다. 청와대는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우려를 씻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한 번의 방미(訪美)로 해결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그동안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도 마련했다. 시 주석과의 담판을 통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입장이어서, 잘만 풀리면 한·미·일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방중을 통해 한·미·일 협력의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쥘 수도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 역시 일본 정부의 태도가 관건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 없이는 정상회담이 열려도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많기 때문이다.

출처:[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7/2015090700240.html

 

"중국의 한반도 정책, 과거와 달라… 北보다 한국과의 우호 중시"

입력 : 2015.09.03 03:00

중국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의 정치·경제 관계도 고도로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최고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며 "(현재 북한보다) 한국과의 우호 관계 발전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 전문가인 스 교수는 중국 총리가 지명하는 자문 그룹인 국무원 참사(58명)이며, 중국 외교부에도 조언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박 대통령은 장시간 진지한 고민 끝에 이번 방중, 즉 열병식 참석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을 놓고 주변국에서 말이 많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만큼 중국과의 정치·경제 관계도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이 외교정책에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시 주석은 항일전쟁 승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열병식을 매우 중시한다. 중국 정부는 이런 열병식에 와준 박 대통령에게 매우 감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는 게 많을 것이다.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중국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정은은 오지 않았다. 시 주석의 대북 전략에 변화가 있을까.

"시 주석의 대북 정책은 이전 최고 지도자들과 다르다. 특히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 이후 중·북 관계는 계속 나쁜 상태다. 반면 한·중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어떻게 할지는 비교적 분명한 것 아닌가? 시 주석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먼저 발전시킬 것이다.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이 중국에 보여준 태도는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시 주석은 북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나는 (일본의 비판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일본 입장에선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중 관계의 강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중 밀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현명한 결정인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도 박 대통령 방중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를 흔들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아시아 복귀' 전략을 위해 한국과 관계를 중시한다."

 

―북한이 10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지금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중국과의 해빙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평화 국면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판을 바꾸기 위해 도발을 할 수 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최근 남북 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떤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

 

―김정은이 올해 내 방중할 가능성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김정은이 중국에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김정은이 방중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줄곧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김정은이 방중하려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3/2015090300283.html

 

인해전술서 첨단무기로, 군사력 더 키우겠다는 의미

입력 2015.09.04 02:0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명 감축’ 발언은 중국군이 과거 인해전술을 탈피해 군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이미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시기인 198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200만 명 넘는 병력을 감축했다. 현대화·정예화된 전력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감축 발언도 감군(減軍)이 아니라 강군(强軍)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병력감축 선언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군 현대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정예화·디지털화 같은 전력의 질적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실상 군사력을 더 키우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신 대표는 “병력 유지 비용을 최첨단·자동화 무기에 투자한다면 보다 현대화된 전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방 언론들도 “전력 현대화를 위한 병력 감축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로리 매드캘프 호주국립대 국가안보대학원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민해방군의 자원이 전통적인 육군에서 현대화 전력으로 이동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BBC도 “중국의 병력 감축이 군사력 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며 중국은 이미 해·공군 전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열병식 후 기자회견에서 “정예화·고효율화가 군사정책의 기본방향”이라며 “노후장비 부대와 비전투 부대 등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이 완료되면 중국군 병력 수는 233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줄어든다. 80년대부터 병력을 감축한 미군은 현재 149만 명, 러시아도 78만 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현대전 승패를 좌우하는 핵전력과 항모전단, 미사일 시스템에선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크게 뒤져 있다.

　시 주석의 병력 감축 발언 속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미국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웨이웨이(張維爲) 푸단(復旦)대 정치학 교수는 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군사력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에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면서도 “이는 실력이 뒷받침되는 평화라는 점 역시 담긴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병력이 과도한 육군과 부패 문제가 많은 문예병(文藝兵·연예사병)은 줄이고 해·공군과 사이버부대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CTV의 쑹샤우쥔(宋曉軍) 군사평론가도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대형 열병식 후 병력 감축 약속을 하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며 “덩샤오핑이 84년 건국 35주년 열병식 후 85년에 100만 명을 감축했고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도 군 현대화를 위해 병력을 줄였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589829&ctg=1303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 무엇으로 맞서야 하나

입력 2015.09.07 00:33

경제로 일어선 나라다.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G2’가 중국의 성적표다. 그들은 지난 3일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굴기’ 리스트에 군사 항목을 새로 추가했다. 근력은 세 보였다. 독자 개발 신무기가 대거 공개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전략 미사일도 등장했다. 가공할 무기를 펼쳐 놓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평화를 외쳤다. ‘전략무기와 평화’, 중국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중국 외교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동력은 역시 경제였다. 위기 후 한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절반을 만들어냈다. ‘와우~’, 중국인들은 환호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싹튼 민족주의가 한껏 부풀어 올랐다.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중국은 불쾌하다(中國不高興)』 등 미국과도 한번 맞붙어 볼 만하다라는 식의 책이 여럿 출판되기도 했다. 그 정서가 대외 정책에 반영된 게 바로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외교다.

　논리는 분명하다. 2030년께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는 경제대국이 될 터이고, 세계는 미·중 양극 구도로 짜일 것이다. 그에 걸맞은 전략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현실외교론자들의 주장이다. ‘오로지 경제만 생각할 뿐 패권 경쟁에 나서지 말라’던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움) 유훈은 퇴색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등장했던 서방과의 공조 외교도 민족주의 앞에서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시진핑 시대 들어 현실주의 외교는 세련되게 발전한다. 그 앞에 ‘도의적’이라는 말이 붙었다. ‘물질적 국력을 바탕으로 하되,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외교’를 지향했다. 하드 파워(군사력·경제력)와 소프트 파워의 결합인 셈이다. 대표적인 학자가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교수다. 그가 이런 주장을 담은 『역사의 관성(曆史的 慣性)』이라는 책을 쓴 건 시 주석 체제 출범 원년인 2013년이었다. 전문가들은 옌 교수의 도의적 현실주의 외교 이론이 시 주석의 대외 정책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한다. ‘전략무기와 평화’는 그 표현이다.

　 경쟁은 투 트랙이다. 첫째는 이데올로기 경쟁이다. 중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못지않은 지도 사상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허셰(和諧)·화이부동(和而不同) 등 전통 사상을 내세우며 ‘다르지만 공존하는 세계’를 강조하고 있다. 평화와 발전이라는 공공재(公共財)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면서 대상국의 공동 번영을 강조하는 이유다.

　또 다른 경쟁은 ‘동맹’이다. 전략 파트너를 많이 확보해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한다. 옌 교수는 그 대상으로 러시아·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라오스 등을 제시했다. 전승절 열병식에 군부대를 파견했던 나라들이다. ‘일대일로’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미국 동맹인 한국이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것은 중국의 입장으로 볼 때 엄청난 외교적 성과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끔찍이 대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 공세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군사 근력을 과시하면서도 평화를 외치고 더 많은 나라를 전략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다. 이런 중국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

　맹자(孟子)의 말에서 힌트를 얻는다. 그가 말하길 “대국은 소국을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소국은 대국을 지혜로 대해야 한다(仁者爲以大事小, 智者爲以小事大)”고 했다. 대국의 인(仁)을 현대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소프트 파워요, 평화와 발전이라는 공공재다. 중국이 공공재를 얼마나 지켜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승절에 참가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대국이 되고자 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이다. 소국의 지혜란 바로 그런 것이다.

　때론 중국의 분위기도 맞춰주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공조로 대중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 곧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잇따라 열린다. 전통 동맹 미국, 굴기하는 중국 사이에 선 우리가 믿을 거라곤 오로지 지혜뿐이다. 맹자의 말 그대로다.

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8604917&ctg=1303